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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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론"을 발간하며
"재해구호론"을 발간합니다. 그동안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연재난을 포함해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매번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합니다.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을 포함한 업무 담당자들의 과로사, 구호활동에 참여한 공무원과 민간인들의 자살, 인재와 관련된 희생자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겪으면서 재난현장의 지휘체계와 참여기관 간 공조 및 협조체계 등 재난대응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1995년 7월에「재난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대형 참사와, 같은 해 9월 태풍 ‘매미’의 급습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 6월 1일에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고, 2017년 7월 26일, 국민안전처가 해체되고 행정자치부에 국민안전처의 소방업무와 해경업무를 제외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가 행정자치부로 이관되면서 행정안전부로 기능이 통합되었습니다.
재난은 누적성, 인지성, 불확실성, 복잡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들은 대형재난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도시화된 인구구조로 주거, 교통, 쓰레기 처리 등의 많은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전염병뿐만 아니라 각종 대형재난의 위험요소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한반도에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며 해수면 상승, 폭염일수·열대야일수·호우일수 증가와 극심한 한파 등을 발생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도만으로 대형 재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국민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모두 함께 노력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들은 매번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고, 재난에 대한 준비가 부실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무엇을 해야 하고, 국민들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가정,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그동안 재난현장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재해구호의 역사, 법·제도, 구호사례, 교육훈련, 해외 선진 사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축적된 자료들을 정리하여「재해구호론」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재해구호론」은 우리나라의 재해와 구호, 재해구호 체계, 재해구호 관련 법률, 피해조사, 민간기관 구호활동, 재난발생 시 구호활동, 심리과정과 이재민 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구호활동 사례, 세월호 참사 구호활동, 모의훈련, 일본의 구호활동, 미국의 구호활동, 재해구호 교육 활성화, 재해구호 담당자 인사제도 개선, 재난현장 대응 및 임시주거시설 운영 능력 강화, 한국의 재해구호 개선방안 등의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해구호 담당공무원을 포함한 재난발생 지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적 자원들과 이재민들이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나, 가족,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재해구호 분야의 교육훈련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재난현장의 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재해구호론」발간으로 더 이상, 재난으로 소중한 생명을 직·간접적으로 잃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재민 구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해구호 업무와 재해구호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18. 1.
배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