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천직 박사의 코로나19와 재난재해 바로알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00호], 시행일 2006.9.25,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바로가기 : www.bookk.co.kr/book/view/8726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5.12.2 행정자치부령 30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지구 정비 제2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한국방재협회 등 방재관련 전문기관·단체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단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회장..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바로가기 : www.bookk.co.kr/book/view/8726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현재시행법령확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6.20 행정자치부령 28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0> 제2조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제2조 (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시행일 2006.7.1, <a href='MCNT2Right.jsp?lawseq=61859&keyword=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현재시행법령확인 ]</a>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 2006.1.12 대통령령 제1927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바로가기 : www.bookk.co.kr/book/view/87261 [별표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제68조제1호관련) 선정범위 선정기준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농작물 및 동산과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한다)이 3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이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농작물 및 동산과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이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