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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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코로나19에서 살아남기」에는 저자가 2017년 11.15 지진 이후부터 재난․재해 방송을 시작하면서 조사한 자료들과 27년 동안 해외 참전 및 파병과 사회복지 분야, 재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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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충북 시사토론 창
< 화재참사 100일, 충북은 달라졌나? >
전국재해구호협회 행적학 박사 배천직
1. 도입 - 제천 화재참사 100일 후, 지금은?
1. 100일이 지난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까?
많이 달라졌다고 보나? 달라졌다면 어떤 부분에서?
많이 안 달라졌다면 왜 그렇다고 보나?
(네 분 모두)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충북 지역 화재 발생현황을 보면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나옵니다.
2018년 1월과 2월의 화재건수는 2010년부터 9개년 평균대비 27건이 많았고요,
사망건수는 1건, 부상 6건, 재산피해는 1억8천8백만원 더 많았습니다.
2018년 1월과 2월 화재건수는 295건으로 사망 4명 부상 22명, 재산피해 2십9억8천5백만원이었습니다.
2014년 이후에 충청북도의 화재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4년 1,316건, 2015년 1,373건, 2016년 1,379건, 2017년 1,554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만일 100일 전과 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한다면
그때와 얼마나 달라질까? 변화가 있을까?
(네 분 모두)
네, 현재는 별로 다르지 않지만
앞으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9일 제천에 있는 한 학교에 화재 신고를 받고 충동한 소방차가 소방도로의 불법주정차, 소방차 앞에 끼어들기 이런 부분 때문에 화재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의식을 단기간에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예산과 인력, 장비를 짧은 시간내에 증대시켜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 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Ⅱ. 본격 토론 – 문제점 및 재발방지책
- 대형화재 재발방지 대책, 제도 개선 방안
네, 우리실정에 맞은 ‘소방차’를 준비한다든지,
‘주차부담금 제도 신설’해서 주차공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선’을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소방도로의 주요 지역에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119 신고전화를 영상으로 할수 있도록 한다든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사다리차 등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대형 유리벽 옆에 유리를 깨트릴 수 있는 망치를 의무적 비치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조직, 인사, 시스템 재난체계 대개혁 필요 ⇨ 재난안전체계의 변화 필요
네, 저는 공무원 인력 충원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의 소방관 인원은 4만 8천여명입니다.
이중에 국가직이 585명, 지방직이 47,457명이고, 전체공무원 대비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의 2017년 기준 필요한 인력인 1만9천여명을 충원하려면,
다른 분야의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인력시스템 체계의 개혁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안전불감증, 안전의식 부재
네, 우리사회는 안전불감증과 안전의식 부재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안전불감증과 안전의식 부재는 안전문화가 우리주변에 정착될 때 가능한데요,
미국이나 일본은 유치원, 학교, 직장, 집에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생활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교육과 시행착오의 결과인데요,
우리 또한 안전불감증, 안전의식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유치원, 학교 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부처, 전국민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해야 합니다.
- 형식적 점검, 셀프 점검, 형식적 소방안전 점검 ⇨ 불시 점검
네, 화재 발생 20여 일 전에 실시된 소방안전 점검 때 지적된 사항만 29개 항목, 66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셀프 점검, 형식적 소방안전 점검을 보완할 수 있는 소방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제일좋은데요,
예산과 인력, 시간의 부족 때문에 소방안전점검을 위탁한 업체가 점검하더라도,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뿐만 아니라 특별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 초동대처 미흡
네, 초등대처는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초등대처가 미흡할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은 인력과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소방차 출동영상을 본 미국의 방재전문가가 화재 규모가 너무 커,
설령 100명의 소방관이 와도 크게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무거운 소방호스를 2인 1조가 아닌 혼자 짊어지고 불길로 뛰어들었고,
소방차가 출동한 상태인 오후 4시에는 이미 연기와 화염때문에 1, 2층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 비상구 및 피난통로
네, 비상구와 피난통로의 문제점과 함께 중앙계단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자동문이 막고 있었는데요,
자동문관리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 자동문은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나 주인 외에는 이번과 같이 단전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 자동문을 켜고, 끄는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고 상단의 덥개를 들어야지만 보입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있는 자동문은 비상시에 치명적일 수 가 있습니다.
- 가연성 높은 외장 단열재
네, 가연성 높은 외장 단열재 대체 방안을 찾아 철저히 관리하는 것 또한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예를 들면, 방화문 관리인데요,
2015년 12월 분당에서 드라이비트 공법을 일부 사용했고, 필로티 구조인 12층짜리 학원상가에서 불이 났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화문이 제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화문 관리와 같은 대체 방법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소방공무원 : 출동 지연, 소방시설 미작동, 초기 현장인력 절대 부족
⇨ 전문인력 확충
네, 전문인력 확충과 우리실정에 맞는 소방차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이 확보 되야 하겠습니다.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관련 대책
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여성들에 대한 화재 대피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고요,
주출입문의 자동문도 정전 시 일반인들이 쉽게 개폐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안전점검과 후속조치는 완벽하게 해야하고요,
2017년 현재, 다중이용업소 현황은 전국에 179,505개소가 있고오,
충북은 5,103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최근 5개년 동안 의 충북지역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요,
비주거 건물에서 발생한 인명피해가 연평균 42명이고,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31명입니다.
이중에 사망자 또한 비주거 건물에서 연평균 9명이 사망하고 주거지역에서는 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주거 건물들에 대한 관리, 즉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Ⅲ. 본격 토론 – 향후 과제
- 대형 안전사고 방지, 위기관리 대응
네,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수십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법칙인데요,
대형 안전사고 방지와 위기관리 대응은 평시에 사소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징후나 요인들은 지역주민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 재난관리 대응과 복구 ⇨ 예방, 대비로 바뀌어야
네, 재난관리 중점을 대응과 복구에서 예방과 대비로 재난관리 중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방과 대비분야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재난관리도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와 같이 과학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험요인들을 찾아내서 줄기고 능력요인들을 찾아내서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재난관리가 이루어져야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안전 거버넌스 구성 : 지자체, 시민단체, 기업 등 안전문제 찾아내고 치유....
네, 일본은 안전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자발적인 방재조직’인데요,
일본에서는 1995년 고베 대지진부터 ‘자발적인 방재조직’육성을 공무원의 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현재 조직수가 146,369개 단체 약 3,798만명이 가입되어 있고요,
구마모토현의 경우, 45개 시정촌 중에 20개 시정촌이 100%,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체 지역주민이 모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490억 원에 달합니다.
- 소방관련법, 현재 어떤 상황인가?
네, 2월 28일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요,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데요,
소방대 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이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죠,
개정법률안 내용을 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한 견인차량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며,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 등을 지원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소방공무원 징계 유보에 유가족들 반발, 대응 미흡에 대한 징계 절차 요구
네, 유가족들의 반발은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서 소방관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 청원자의 이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지에 12월 2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 제천화재로 자료를 조사해 보면,
총 389건의 청원과 139,878명이 참여했는데요,
소방관 처벌 반대 청원이 74건에 61,41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전체 청원 인원의 44%에 해당합니다.
- 소방당국의 뼈저린 반성, 장비 보강, 소방관 훈련, 전문인력 확충
네, 소방당국의 뼈저린 반성, 장비 보강, 소방관 훈련, 전문인력 확충도 필요한데요,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과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청원홈페이지에서 12월 2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 제천화재로 자료를 조사해 보면,
총 389건의 청원과 139,878명이 참여한 중에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에 대해 93건에 67,985명이 참여했습니다.
전체인원의 49%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소방관 처우개선이 41건에 8,18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전체 참여 인원의 6%정도입니다.
- 화재 참사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피해 보상
네,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보험과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원, 그리고 국민성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충북도에서 사망세대원 1,000만 원, 세대원 500만 원이 지원 되는 걸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2000년도 중반부터 똑 같습니다.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지원금액의 변동은 없는게 문제고요,
또하나는 국민성금인데요, 이번에도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적십자사에서 국민성금을 모금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슈가 얼마나 되느냐, 방송모금이 되느냐 등등에 따라 모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매번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모금되는 성금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도 매번 다르게 됩니다.
- 충청북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자체, 시민단체, 기업,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안전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안전 거버넌스를 통해 충청북도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고
변화시켜 나가야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는 지역 안전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 지역사회 후유증 최소화 방안
네, 지역사회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서두러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최고의 방법 중에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Ⅳ. 마무리
- 못 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네 분 모두)
네, 변화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대형 화재등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힘든 부분이 유가족들을 포함한 재난피해자들과 구조자들의 트라우마인데요,
이번 대형 화재에서도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본인과 주변에 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으로 극복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