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재해 리스크 영향요인과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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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재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우리사회의 취약성이며 해저드의 발생은 우리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저드를 재해로 바꿀 수 있는 취약요인들을 우리들이 찾아내어 보완하고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요인들을 찾아내어 향상시킴으로서 재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취약요인과 능력요인을 찾아내어 보완함으로서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인들을 경험적 검증을 통해 본 논문에 적합한 변수들을 도출해 보면, 취약요인에는 임야면적 비율, 1차 및 2차 산업구조 비율, 비도시지역 비율, 기반시설 면적 비율을 들 수 있고, 능력요인에는 산림면적 비율, 1인당 도시림 면적, 사회복지 예산 비율, 1인당 의료기관 비율, 도로 포장률, 도시화율, 고용비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재해 리스크인 10년간 1인당 재해규모를 종속변수로하여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version 17.0)를 활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 회귀분석 결과를 전국모형, 시 모형, 군 모형, 구 모형별로 알아보았다. 먼저, 전국모형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취약요인들 중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수는 임야면적 비율과 기반시설 면적 비율이었고,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수는 1차 및 2차 산업구조 비율이었다.

능력요인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수는 산림면적 비율, 1인당 도시림 면적, 1인당 의료기관 비율이었고,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수는 도로 포장률과 도시화율이었다.

둘째, 전국 모형, 시 모형, 군 모형, 구 모형별 다중회귀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모형별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취약요인에 대한 검증 결과로, 임야면적 비율은 전국 모형과 군 모형에서 임야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재해 리스크(1인당 재해규모)는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비도시지역 비율에서는 구 모형에서 비도시지역 비율이 높을수록 재해 리스크(1인당 재해규모)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기반시설 면적 비율은 전국 모형에서 기반시설 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재해 리스크(1인당 재해규모)는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모형별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능력요인에 대한 검증 결과를 보면, 산림면적 비율은 전국 모형과 시 모형, 구 모형에서 산림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재해 리스크(1인당 재해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도시림 면적은 전국 모형과 시 모형, 군 모형, 구 모형 모두에서 1인당 도시림 면적이 높을수록 재해 리스크(1인당 재해규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도시림 면적의 증가는 재해 리스크(1인당 재해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의료기관 비율은 전국 모형과 시 모형에서 1인당 의료기관 비율이 높을수록 재해 리스크(1인당 재해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로 포장률은 전국 모형과 군 모형에서 도로 포장률이 높을수록 재해 리스크(1인당 재해규모)는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도시화율은 전국 모형에서 도로 포장률이 높을수록 재해 리스크(1인당 재해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비율은 시 모형과 구 모형에서 고용비율이 높을수록 재해 리스크(1인당 재해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요인들을 대상으로 재해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했는데 대상 요인들은 임야면적 비율, 1차 및 2차 산업구조 비율, 기반시설 면적 비율, 산림면적 비율, 도시림 면적, 1인당 의료기관 비율, 도로 포장률, 고용비율 변수들이었다.

이들 변수들에 대한 관리방안은 법․제도적 관리 측면, 재원 관리 측면, 요인별 관리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특히, 법·제도적 관리 측면에서는 임야, 1차 및 2차 산업구조, 사회기반시설, 산림, 도시림, 고용관리 방안을 제시했고, 재원 관리 측면에서는 도시림, 도로관리 방안을 제시했으며, 요인별 관리 측면에서는 임야면적 관리, 1차 및 2차 산업구조, 사회기반시설, 산림자원, 도시림, 의료기관, 도로, 고용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재해리스크 관리방안은 취약요인 및 능력요인의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재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겠으며, 취약요인 및 능력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원 또한 뒷받침이 되어야하겠다. 또한 재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취약요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취약성 극복방법을 찾아내고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해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을 수립해야겠으며, 취약성에 노출된 사람들이 스스로 그들의 취약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겠다. 특히, 능력요인은 지역사회에서 재해의 영향을 줄임으로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인으로, 지역사회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피해를 최소화 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요인을 찾아내고 향상시키려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재해 리스크 관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재해 리스크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겠다. 둘째, 모형별 취약요인과 능력요인의 차별화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셋째, 취약요인과 능력요인을 관리하기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재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연구와 다양한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주제어 : 취약요인, 능력요인, 재해 리스크, 리스크 모델

 

한국에서의 재해 리스크 영향요인과 관리방안-박사학위논문.pdf

 

 

한국에서의 재해 리스크 영향요인과 관리방안-박사학위논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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