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의연금품의 효율적 모금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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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연금품의 효율적 모금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요약

 

 

□ 주요 쟁점

1. 정부의 지원 역할

  ○ 재해의연금 모금 및 배분 체계는 시민사회부문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는 최소한도 시민사회 역량을 지원하고 보충하는데 두는 것이 요구됨

2. 등록제 및 허가제 관련

  ○ 재해의연금 모금기관의 허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수의 모금기관이 활동하는 경우에는 모금 및 배분에 관한 협조와 조정의 어려움이 예상됨

3. 기탁자들의 선택권 보장

  ○ 재해복지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4. 재해의연금 모금에 있어서 모집 경비 및 운영비 사용 쟁점

  ○ 모집 및 운영 경비를 15%이내에서 공제한다면 많은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임

5. ‘재해복지의연금모금회’로의 전문화

  ○ 재해복지의연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이재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사각지대를 보장하기 위해 법제정 필요함

6. 국고와 의연금의 분리

  ○ 현재의 위로금 지급 방식은 국고와 의연금 구별이 어려우며

  ○ 장기적으로는 국민 통합의 성격을 지니는 의연금 기탁의 본질을 훼손하는 동시에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재해의연금품 모금 체계의 효율화 방안

1. ‘재해의연금 상시모금제도’로의 전환

2. 재해의연금 이자 활용을 통한 모집 및 운영 경비 조달

3. 재해의연금 모금방법의 다양화

1) 매칭그랜트 제도의 도입

  ○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제도란 기업에서 임직원이 내는 기부금만큼 기업에서도 후원금을 내는 제도를 말함

2) 재해복지 신용카드 발급

  ○ 재해구호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그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재해의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을 것

4. 회원제 모금제도의 도입

  ○ 회원제 모금은 먼저 회원을 확보하여 등록관리 하고 월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임.

5. 재해복지 수익사업의 추진을 통한 모집 및 운영 경비의 조달

 

□ 재해의연금품 지원 체계의 효율화 방안

1. 이재민에 대한 재해의연금 지원의 다양화

  ○ 장기구호의 일환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의료서비스, 상담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의 사업을 펼칠 필요성이 있음

2.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과의 연계를 통한 신속성과 정확성 확보

  ○ NDMS와 연계하여 이재민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개별 정보공유가 필요함

3. 재해복지의연금 Hotline 설치

  ○ 365일 재해의연금 및 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할 수 있는 Hotline 설치가 필요함

4. ‘전국재해복지자원봉사센터(NVCDR)’의 구축․운영

  ○ 각종 구호활동들을 위한 시민단체나 NGO들의 적극적인 연계 필요

5. 단기 응급활동으로부터 장기 재해복지 차원의 활동 필요

  ○ 이재민들도 사회복지 부분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같이 인식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6. 복잡한 재해의연금 지원 체계의 효율화 방안

  ○ 적은 피해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일정규모 이상은 중앙정부 중 단일 부처가 직접 나서서 지원하는 형태가 필요함

 

 

출처 : 전국재해구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