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대비 피해경감 대책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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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2005년도 자연재난 발생현황

- 2005년도 자연재난은 총 22회가 발생했으며, 폭설 6회, 태풍 1회, 호우 10회, 강풍등이 5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이재민은 총5,709세대가 발생했으며, 사망 52명, 부상 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총 10,156억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0. 소방방재청 및 지자체 활동

- 정부는 소방방재청이 중심이 되어 각종 자연재난시에 신속히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자체․유관기관․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을 27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서 2005년 3월에 실시되었고, 국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실시간대로 전파하는 긴급문자방송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망(NDMS)의 운영을 강화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속에서도 실제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지역의 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하여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고, 각종 피해조사시에 중앙 및 지자체의 하나의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유형별 피해조사 부서가 상이하여 신속한 피해조사 진행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 또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 및 공조체계가 미흡하여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기관들 및 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0. 같은 규모의 자연재난에 따른 우리나라와 일본의 피해 정도가 다른 주된 요인

- 주된 요인은 인간이 자연재난대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복구활동 노력이며, 이것은 한 국가의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과 사후 복구활동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0. 일본의 재해대책체계

- 일본의 재해대책의 1순위를 보면 ‘신속한 연락’

일본 정부의 관련 기관들이 지진이나 태풍·홍수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은 피해 지역과의 신속한 연락을 통한 피해 규모 파악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전달 체계를 유·무선과 위성·이동통신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위성통신망을 구축해 재해 발생으로 인해 통신이 폭주하거나 끊긴 지역을 연결하고 있으며, 각지의 이동통신 기지국과 통신차량을 이용한 이동통신망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 현장의 피해 보고가 없으면 예측하여 대책강구

재난지역의 피해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진이나 태풍 규모의 규모에 따라, 재난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들을 지원해주어 신속한 복구활동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0. 재해가 되풀이 되는 원인

- 복구예산의 부족

2005년도 8월 집중호우로 전북지역에서 파손된 도로와 다리, 하천등 공공시설 가운데 6월현재 78%만 복구됐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 손도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재난관련 전문가들의 부족

중앙 및 지자체들의 재난관련 인력들은 2～3년 주기로 자리를 옮기고 있고, 재난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인력들의 비 재난전문가들이 많으며, 이들 부서들에 대한 과도한 책임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재난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기를 꺼려하는데도 원인이 있다.

 

- 신속한 복구활동체계 미흡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신속한 복구활동이 진행되어야만 다음연도에 발생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현실은 재해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다소 미흡합니다.

 

- 지역주민의 인식의 한계

지역의 복구활동들에 대한 주체가 지역 주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종 복구활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요구들이 재해의 피해가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0. 재난관련 정부주도의 통합성 한계

- 현재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재난통합관리에 주안을 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의 모든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재난통합관리시스템을 자치단체 및 복구활동에 동참하는 기관들의 자율권을 보장해준 상태에서 재난종합관리체계로 바뀌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 또한 재난 발생후 복구활동시에도 재난통합관리 즉 정부주도의 복구활동을 추진하다보니 복구활동의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어, 재난발생시 참여하게되는 각종 기관들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마련과 특히 민간 부분들에서 복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복구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복구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각종 기관들이나 민간기관들의 특성을 살려 이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0. 소방방재청 평가

- 소방방재청이 2004년 6월 1일 출범해서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먼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 등 61건의 법령정비를 했고, 긴급재난문자방송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들을 추진해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그러나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한 상황대처 미흡, 민간협력사업의 저조, 수요자 중심의 재난관리 노력들의 미흡들도 있어, 이러한 부분들의 지속적인 보완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0. 자연재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정도

- 2002년도 태풍‘루사’이후 이와 유사한 전국규모의 자연재난들이 발생하지 않아 자연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른 자연재난들과 지역적인 자연재난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2004년도 출범하여 재난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도 각종 구호활동 뿐만아니라 각종 교육들을 통하여 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

- 자연재난은 크건 작건 간에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정도는 재난을 대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유치원교육에서부터 재난에 대한 교육들을 시켜나가야 합니다.

일본은 유치원교육에서부터 어른이 된 후에도 각종 재난대피 훈련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재난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재난대피훈련은 생활화된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부 및 지역사회의 공원들에 재난관련 부분들을 한 영역으로 포함시켜, 일반국민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각종 경기장과 대형 쇼핑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재난에 대해 접할 수 있는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 각종 재난과 관련된 행사들도 다양하게 개최되어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재난과 관련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으며, 이들 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재난관련 시스템의 장기적인 정책 제안

- 재난관리시스템에서 민간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반 여건마련이 시급합니다. 각종 재난시 정부 단독으로 재난관리시스템을 운영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이 대국민 홍보를 위한 시스템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앙 통합보다는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장 활동에 주안을 둔 재난관리시스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0. 수해방지 대책, 태풍에 대한 재난 대책

- 자연재해는 과거 발생했던 지역에 재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주지 주변에 과거 피해 지역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같은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 지역의 재난관련 담당공무원들 및 재난관련 담당 기관들의 전화번호를 사전에 알아두었다가,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재난은 누구에게나 다가 올수 있는 부분이라, 재난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일일 수 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주변의 안전요인들을 하나 하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각종 재난발생시 행동요령들이 지자체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들 행동요령들을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재난에 대한 관심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관심이 재난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0. 사후복구대책과 지원책

- 사후 복구대책 수립시 수혜자 중심의 복구대책 수립과 지원책이 마련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생색내기나, 탁상공론식의 복구대책 수립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복구대책 수립시에도 참여가능한 민간기관들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복구대책 수립의 투명성 확보와 보다 전문적인 복구대책 수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또한 단기적인 복구대책과 지원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복구대책과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담당기관들에서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사후 복구대책과 지원책 수립시의 지자체장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지역에서 자연재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

-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주역으로서 각종 재난대비 활동들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재난피해 정도들은 누구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