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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해구호 담당공무원들은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이재민들을 구호해야하는 중요
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대우하고 있으며, 특히 인사이동이
이재민들을 구호해야하는 시기에 발생하여 이재민들을 구호하는데 역행하는 결과가 발생하
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재해구호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과중과 함께 이재민들의 구호에 많
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재해구호 업무는 평상시업무에 부가적으로 가지는 업무로
재해구호 업무에 따른 특별한 대우가 없어 많은 공무원들이 재해구호 담당업무를 꺼리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해구호 담당공무원들의 인사제도를 개선함으로서 구호 담당공무
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함으로서 재해로부터 발생되는 2차 피해를 막고 재해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자연
재난대비기간(5.15～10.15) 동안에 인사명령 자제, 재해구호 교육 및 훈련 참가자들에 대한
가점제 부여, 구호업무 수당 지급, 근무평가에 가점제 적용 및 인사이동후 1년간 유예기간
적용, 전문 교육 실시, 재해구호 관리사(가칭) 자격 제도 신설, 시군구간 인사교류들을 제시하
였다.
주제어: 재해구호 담당자, 인사제도, 재해
재해구호 담당공무원들의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20100714.pdf
재해구호 담당공무원들의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201007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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