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재난안전에 기적을 바라며...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바로가기 : www.bookk.co.kr/book/view/87261

 

학생 재난안전에 기적을 바라며

 

행정학 박사 배천직

 

현대사회는 기후변화와 함께 도시화로 다양한 재난을 발생시킬 요인들이 증가되고 있고 재난 또한 대형화·복잡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떠한 규모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피해자들의 충격은 트라우마를 유발하고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일으킨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포함한 대형 재난에는 여러 가지 사고 원인들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적절한 대처만이라도 했다면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대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교육이 필요하며,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재난안전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교육의 문제점은 먼저, ‘아동복지법’의 법적 한계이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대처할 수 있는 재난 대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근거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고”후에 전혀 개정되지 않고 있다. 동 시행령은 재난대비 교육보다는 화재와 관련된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게끔 되어 있다. 초등학교는 화재 외에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교육이 재난교육의 전부이며, 중·고등학교는 화재와 자연재난·인적 재난 발생 시 행동방법, 재난안내시스템 활용법이 재난대비 안전교육의 전부이다.

 

둘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법적 한계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15년 7월에 개정하였는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조항을 신설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교육은 기존 조항변경 및 자구 수정 수준에서 개정하였다. 동 법률의 학교 안전교육 내용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약물·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과 함께 교육하게 함으로서 특별히 재난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킬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학교장이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인정하는 안전체험시설 및 안전교육기관을 두고 있으나,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분야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는 찾아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의 한계이다.

교육부는 2014년 11월 11일 「교육 분야 안전 종합대책」과 2016년 3월 15일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등을 통해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학교 안전교육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이며, 재난안전교육은 1년에 6시간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재난안전교육내용은 화재와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가 전부다. 이 또한 1년에 6시간을 학기당 2회, 여기에 안전교육 영역별 20%내외에서 증감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일선에서 화재교육만 실시해도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전문 강사진이 없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교육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체험식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지진, 바람의 세기 정도로 체험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일본은 어떻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본의 경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적같은 일이 있었다. 일명 ‘가마이시시의 기적’이다. 이와테현 가마이시시 중학교와 이웃한 우노즈마이 초등학교 어린이들 2,924명 중 사망자 및 실종자 5명을 제외한 전원이 무사했던 사례가 있다. 이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고지대의 1차 대피지인 양로원으로 대피했고, 쓰나미의 우려 때문에 교사의 지시로 산으로 대피했다. 이 사례를 일본 언론에서는 ‘가마이시시의 기적’이라고 보도되었다.

 

가마이시시 방재 교육은 재해 발생의 메커니즘이나 지역의 위험성, 재해 등 자연의 “피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지식으로서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초,중학생에게 쓰나미 대처 요령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2010년부터는 쓰나미 지침서를 만들어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해왔던 결과였다.

 

일본 재난안전교육의 특징은 먼저, 일본 재난안전 교육은 우리와 같이 재난 발생시 행동요령 벗어나 재난의 성격과 재난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명의 희생자도 내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익히게 하는데 주안을 두는 교육을 실시한다.

 

방재교육 시간에 각 교과, 학습 시간, 특별활동 등의 교육 활동 전체를 통한 방재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력과 행동력의 육성, 생명의 존중과 지역의 안전에 공헌하는 마음을 기르게 하고, 재난 발생 메카니즘을 비롯하여 지역의 자연환경, 재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일본 니가타현의 경우, 초등학교 전학년 공통으로 국어시간에 재난에 대한 독서를 하고, 감상문을 쓰며, 재난 방재에 대한 보고서를 쓴다. 또한 재난 방재를 테마로 신문 만든다. 영어시간에는 영어판 방재 매뉴얼을 만들고, 미술시간에는 방재 포스터 만들기, 피난 경로도 만들기를 한다. 그리고 특별활동 시간에는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 체육시간에는 수영을 통해 안전한 물놀이 방법의 교육을 통해 물에 익숙해지도록 교육시키며, 옷을 입고 수중 체험을 통해 수난사고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초등학교 3학년 국어시간에는 수해를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회시간에는 과거 재난 피해 실태를 가르친다. 초등학교 5학년에는 방재 훈련 특집 뉴스를 제작하고, 6학년 이과시간에는 토지의 변화와 재난과의 관계 등에 흥미, 관심을 갖고 스스로 토지의 구조와 변화의 원리를 알아보는 교육을 실시한다.

 

중학교 전학년은 국어시간에 재난에 대한 뉴스를 읽고 재난을 주제로 그룹 토의를 하고, 가정에서의 방재 대책을 주제로 한 제안을 생각하며, 재난 방재를 테마로 한 신문을 만든다. 영어시간에는 재난에 관한 영어 단어와 그 용법, 피난 지시에 관한 영어 표현을 익히고, 피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영문예문을 만든다. 미술시간에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와 방재 포스터를 만들고 보건체육시간에는 옷 입고 수영하기、구조법、물 속 걷기 체험, 심폐소생술, 재난 대응, 응급 처치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특별활동 시간에는 초등학교 때와 같이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중학교 1학년 수학시간에는 1시간에 ○○mm의 비율로○시간 비가 오면 강수량은 얼마가 되느냐 등의 함수문제를 풀고, 중 2때는 지리시간에 자연이 가져온 재앙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다. 또한 중3때는 ‘생명의 별’ 지구를 지키기 위한 지구온난화와 그 영향에 대해서 배운다.

 

또한 일본은 학생들의 재난안전 교육을 위해, 학교 방재에 관한 계획의 책정, 보호자, 지역 주민, 소방 경찰 등 관계 기관, 단체 등과의 제휴를 긴밀히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학교에서의 방재 교육 및 방재 관리의 추진 체제 정비, 교직원의 방재 교육실시, 학교 관리 등에 관한 연수,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먼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현재, 인적재난 뿐만 아니라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과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이 우리생활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회재난까지 재난대비 안전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전문 교육기관에 의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안전의식 고양과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안전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한 체험교육과 전문 재난안전 시설에 대한 견학, 역할극, 게임 등의 참여형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령별, 지역별, 재난 유형별 특성이 반영된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재난안전 교육과 같이 재난안전 교육은 우리와 같이 재난 발생시 행동요령 벗어나 재난의 성격과 재난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한명의 희생자도 내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익히게 하는데 주안을 두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방재교육 시간에 각 교과, 학습 시간, 특별활동 등의 교육 활동 전체를 통한 방재 교육을 실시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력과 행동력의 육성, 생명의 존중과 지역의 안전에 공헌하는 마음을 기르게 하고, 재난 발생 메카니즘을 비롯하여 지역의 자연환경, 재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재난안전 교육을 위해, 학교 방재에 관한 계획의 책정, 보호자, 지역 주민, 소방 경찰 등 관계 기관, 단체 등과의 제휴를 긴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학생 재난안전에 기적을 바라며-20170725.pdf

 

1. 학생 재난안전에 기적을 바라며-20170725.pdf

0.14MB